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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93

PC방 미성년자 출입 분쟁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PC방 미성년자 출입 및 과태료 분쟁1. 사건 상황P씨는 PC방을 운영 중입니다. 어느 날 경찰이 단속을 나와,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9시)에 16세 미만 A군이 PC방에 있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P씨는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거부했고, 생일을 속였다”며 억울해했으나,지자체로부터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의 행정처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P씨는 법적으로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감면이나 구제 방법은 없는지 문의합니다.2. 적용 법률 및 기준2.1.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PC방은 청소년(19세 미만)은 심야(22~09시)에 출입·이용 금지 16세 미만은 심야 외에도 보호자 동반 없이 출입 금지(지자체별 조례 적용) .. 2025. 4. 15.
학원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환불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학원 허위‧과장광고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1. 사건 상황O씨는 “100% 취업보장, 3개월 안에 토익 900점 달성” 등 광고를 본 뒤 고액 어학원을 등록했습니다.수강 전 “입시 전문 1타 강사진”, “환불 보장 프로그램” 약속도 받았으나,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광고와 달리강사가 잦게 교체되고, 취업 연계나 성적보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환불 요청에도 “단순 변심·개인 사유는 불가”라며 일절 거부.O씨는 이런 ‘허위·과장광고’로 등록 유도당했다는 생각에법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기준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제3조(부당광고 금지)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할 수 없음위반 시 공정위 .. 2025. 4. 1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분쟁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분쟁과 권리구제1. 사건 상황L씨는 오피스텔 전세계약(보증금 2억 원, 월세 90만 원)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습니다.계약이 끝나고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16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는데,L씨는 인터넷에서 본 법정 상한액보다 훨씬 많아,과연 이 청구가 합당한지,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을 어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기준2.1.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 중개보수(수수료) 상한액은 시·도 조례로 정함 (예: 2024년 서울 기준, 주택 전세 2억 원 초과: 보수율 0.4% 상한 → 최대 80만 원, 부가세 별도)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전 ‘중개보수 및 실비’ 명확히 고지 의무.. 2025. 4. 15.
이사 및 택배업체 운송 파손 또는 분실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이사·택배 운송 파손·분실 사고와 손해배상 청구1. 사건 상황S씨는 이사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가전·가구, 책, 의류 등 전 재산을 포장·운송하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이사 당일, 세탁기와 TV가 심하게 긁히고 냉장고 문은 찍힘, 장롱 일부는 문짝이 망가졌습니다.또한, 박스 2개(귀중품 포함)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자 “운송 중 어쩔 수 없는 일, 계약서에 배상책임 제한이 기재되어 있다”며 일부만 보상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택배로는 별도로 구입한 가전제품이 파손되어 도착하거나, 일부 상품이 분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S씨는 과연 이사·택배 중 발생한 파손/분실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 처리 절차와 권리구제 방식을 알고 싶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소비자 보호.. 2025. 4. 15.
빌라 및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빌라·아파트 하자보수 분쟁과 권리구제1. 사건 상황M씨는 신축 빌라에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벽과 천장에서 누수, 곰팡이, 바닥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시공사에 연락해 수리를 요구했으나, “입주자 사용 중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입주자가 실수로 야기한 하자”라며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했습니다.관리사무소조차 책임을 회피해, M씨와 다른 세대 입주민들은 집단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려 하지만,어디까지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실제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하자보수 책임2.1.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법 제46조(하자담보책임) 신축주택(공동주택 포함) 시공사는 사용검사일(준공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통상 2~10년.. 2025. 4. 15.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과 법적 구제1. 사건 상황K씨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인근 시공업자와 800만 원에 계약하고 진행했습니다.공사는 약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K씨는 중간에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완공 직후, 사소한 하자 보수 문제로 마찰이 생기자 발주자인 K씨가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하자가 있으니 다 고쳐주면 줄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시공업자는 "약속한 대금 미지급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즉시 지급을 요구합니다.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과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시공업자와 발주자 각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보호 기준2.1. 민법 제665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공사)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인테리어, 도배 ..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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