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환불 거절 분쟁1. 사건 상황B씨는 한 배달앱에서 족발과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배달 도착 후 포장을 풀자 음식이 바닥에 쏟아져 있거나, 일부는 심하게 상한 냄새가 났습니다.즉시 배달앱 고객센터에 환불 또는 재배달을 요구했으나,“조리 후에는 환불이 어렵다”, “배달 중 파손은 배달원의 책임” 등의 답변이 돌아왔고,음식점 사장님도 “원래 이런 경우 많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B씨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기준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제17조(청약철회 등)원칙적으로 음식 등 ‘소비자 주문 제작’/‘신선식품’은 단순 변심 환불 제외단, 음식의 하자·오배송·파손 등..

온라인 쇼핑몰 반품 및 환불 거절 분쟁1. 사건 상황S씨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와 생활용품을 20만 원 상당으로 구입했습니다.상품을 수령해 확인하니, 옷은 사이즈가 너무 작고, 생활용품 중 일부는 포장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고객센터에 “단순 변심 반품” 및 “하자상품 환불”을 요청했으나,쇼핑몰 측은 “제품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포장 훼손 상품은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했고,심지어 일부 품목은 ‘단순 변심 불가’라는 문구가 결제 후에야 확인되었습니다.S씨는 과연 이렇게 환불이나 교환이 거부될 수 있는지, 온라인 쇼핑몰 구매자 권리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기준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제17조(청약철회 등)“소비자는 ..

전자제품 하자와 A/S 및 환불 거절 분쟁1. 사건 상황M씨는 유명 가전매장에서 핸드블렌더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박스를 개봉해 사용한 첫날부터 모터 과열, 작동 멈춤 등 문제가 반복되어 곧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 과실인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일단 A/S 접수만 받고, 점검 후 “이상 없음”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일 증상이 반복돼 재차 A/S를 요청하자 이번엔 “정상 제품”이라는 답변만 받을 뿐,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M씨는 계속되는 불편과 서비스센터의 무성의한 대응에 답답함을 느끼며,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실제로 환불 또는 교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기준2.1. 소비자기본법제8조(소비자..

근로계약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1. 사건 상황L씨는 중소 IT업체에서 1년 넘게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사장님으로부터 “경영이 어렵고, 성과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L씨는 동의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장이나 서면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퇴직금, 4대보험, 연차수당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회사는 “해고가 아니고 계약 해지일 뿐, 별도 보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L씨는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실제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2. 적용 법률 및 기준2.1.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제24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

학원비 환불 거절 – 교육서비스 중도해지 분쟁1. 사건 상황J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3개월 과정의 어학원 등록을 하며 현장에서 카드로 90만 원을 일시불 결제했습니다. 실제 수업을 2주 수강한 뒤, 집안사정으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학원 측에서는 “환불 불가”, “사전 환불 가능 안내는 없었다” 등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으며, 이미 수업이 일부 시작됐음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합니다.J씨는 억울하지만, 학원비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기준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학원운영의 준수사항)학원은 교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정 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준수해야 함..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과 법적 대응1. 사건 상황G씨 가족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온 뒤, 위층에 사는 H씨 가족의 소음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밤늦은 시간의 고성방가까지 일상이 괴로워졌고, 여러 차례 요청과 인터폰 및 관리사무소 신고에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아파트 생활이 원래 그렇다”며 대응조차 무성의했습니다. G씨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생각해, 법적으로 해결하려 마음먹었습니다.2. 적용 법률 및 기준2.1.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소음 등 금지 및 조정)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관리규약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2.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