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중고거래 사기 – 피해자 권리구제와 실무 절차1. 사건 상황E씨는 중고나라(또는 번개장터 등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노트북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판매자 F씨는 “직거래는 어렵고 택배거래로만 가능하다, 직장 때문에 바쁘다”며 빠른 입금을 요구했고, E씨는 믿고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고, F씨의 연락처는 차단되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쪽에 신고했으나, 이미 계정도 삭제된 상태입니다.E씨는 “이런 경우 어디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사기죄 판례와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2. 적용 법률가. 형법 제347조(..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1. 사건 상황C씨는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D씨와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도래해 이사를 준비하던 중, D씨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고,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거주지의 계약금도 날리게 생겼습니다. C씨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2. 적용 법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임대차가 종료된 때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명도를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3(대항력)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사건 사례: 명예훼손과 형사처벌1. 사건 상황A씨는 회사 동료 B씨가 사내 메신저와 SNS에 "A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회사 내에서 신뢰를 잃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고 합니다.2. 관련 법률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