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미끄럼·낙상사고와 손해배상1. 사건 상황Y씨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냉장식품 코너 앞 바닥에 흘러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습니다.마트 직원에게 항의하자 “고객 부주의”라며 책임을 부인했고,Y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마트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민법(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사업주(마트)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업주는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바닥 청결, 위험표지 설치 등 ..

편의점 내 분쟁(물품 훼손·환불 거부 등)과 권리구제1. 사건 상황S씨는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르다 실수로 진열된 유리병 음료를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점주는 “고객이 실수로 깨뜨린 것이니 전액 변상해야 한다”며,S씨가 구매한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S씨는 본인이 전액 배상해야 하는지,환불 거부가 정당한지,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민법(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 실수(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점주의 진열·관리 책임, 상품의 진열 방식, 매장 내 안전관리 상태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2.2.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

공공보행로 불법 점유(노점상·불법주차)와 시민 권리1. 사건 상황M씨는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앞 인도를 지나가려 했으나노점상과 불법주차 차량이 인도를 점령해보행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노약자 등도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고,M씨는 “공공보행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이런 불법 점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도로법 제75조 도로(인도 포함)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대집행,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는 즉시 견인, 과태료(4만~5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2...

공공장소 음주·취객 소란과 피해 구제1. 사건 상황L씨는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와 소란을 피우는 일행 때문에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다른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했으나취객들은 “공원에서 술 마시는 게 무슨 문제냐”며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L씨는 이런 경우 실제로 제재가 가능한지,어떻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경범죄처벌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경범죄처벌법 제3조(소란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고성방가, 남에게 불쾌감·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조례 많은 지자체가 공원, 광장,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권리구제1. 사건 상황초등학생 K군은 등굣길에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다서행하지 않은 차량에 치여 다리를 다쳤습니다.운전자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서행은 했지만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K군의 부모는 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치료비와 위자료,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도로교통법 제12조, 제27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형사·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

킥보드·자전거 보행로 주행과 사고 책임1. 사건 상황I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앞서 걷던 보행자 J씨와 충돌해 J씨가 넘어져 다쳤습니다.J씨는 “인도에서 킥보드가 달리면 안 된다”며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고,I씨는 “차도는 위험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양측은 과실비율, 보험 적용,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13조, 제68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차도(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이며, 인도(보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자전거만 인도 주행 가능.보행자 보호 의무 자전거, 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