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보행자) 안전사고와 권리구제1. 사건 상황A씨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우회전하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진입해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A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했을 뿐”이라며과실을 부인했습니다.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벌점,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3조: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무단횡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분쟁과 권리구제주제로 실제 상황, 적용 법률, 권리구제 절차, 판례, 실무 TIP까지알기 쉽고 풍부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사건 사례 5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분쟁과 권리구제1. 사건 상황S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게시자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S씨는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불이익을 입었습니다.S씨는 해당 게시글을 어떻게 삭제하고,게시자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제70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모욕죄(형법 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와 권리구제1. 사건 상황L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하지만 주변에서 “법정 한도보다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실제 중개수수료 기준과 환급 방법, 분쟁 시 권리구제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공인중개사법: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청구 가능시·도 조례: 거래유형(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로 최대 한도 명시초과 청구 시: 과태료 부과, 환급 청구 가능2.2.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매매/교환: 거래금액 × 요율(예: 0.4%~0.9%, 상한액 있음)전세/임대차: 보증금 + (월세×100) × 요율(예: 0.3%~0.8%..

입주청소·이사서비스 피해와 권리구제1. 사건 상황K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입주청소와 이사서비스를 한 번에 예약했습니다.하지만 청소가 부실해 먼지와 곰팡이가 남아 있었고, 이삿짐 운반 중 가구가 파손되었습니다.업체에 항의했으나 “이미 서비스가 끝났다”며 환불·보상을 거부당했습니다.K씨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과 실제 보상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이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2.1. 소비자기본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방문판매법: 청소·이사서비스는 방문판매에 해당, 계약서 교부·청약철회(7일 이내) 가능2.2. 표준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입주청소·이사서비스 표준약관: 서비스 미이행·하자 시 재시공, 환..

공공요금(수도·전기·가스 등) 과다 청구 분쟁과 권리구제1. 사건 상황Y씨는 평소처럼 한 달간 생활했으나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에이전 달의 3배가 넘는 금액(50만 원)이 청구되어 깜짝 놀랐습니다.관리사무소와 한전/수도사업소에 문의했지만“계량기상 사용량 기준, 누수나 누전 등은 사용자 책임”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Y씨는 “실제 사용량이 전혀 맞지 않는다”,혹시 계량기 오작동, 누수·누전, 검침 실수 등 문제는 없는지실제 과다 청구를 바로잡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기준2.1. 전기/수도/도시가스사업법사업자는 요금 부과의 정확성·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가 ‘과오납’ 이의제기 시 신속한 확인·환불의무고지서 발행 전후 검침결과(계량기/검침내역) 공개, 사용자 이의시 ..

자동차 보험금 분쟁(지급 거부·감액·과실비율 다툼)과 권리구제1. 사건 상황K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 상대방 차량과 각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K씨는 경미한 골절·차량 수리비 800만 원, 치료비 250만 원을 청구했으나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과실 60% 적용” “치료 기간 과다, 일부 비용만 인정” 등의 사유로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K씨는 보험금의 정확한 산정 근거, 지급 거부/감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2. 적용 법률 및 보험약관 주요 기준2.1. 보험계약법(상법 제638조 이하)손해보험(자동차, 상해 등)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전액 지급”이 원칙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면책사유, 중복보험, 과실상계 등은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