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로 불법 점유 노점상과 관련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공공보행로 불법 점유(노점상·불법주차)와 시민 권리

1. 사건 상황

M씨는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앞 인도를 지나가려 했으나
노점상과 불법주차 차량이 인도를 점령해
보행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노약자 등도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고,
M씨는 “공공보행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불법 점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

2.1.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 도로법 제75조
• 도로(인도 포함)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대집행,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는
• 즉시 견인, 과태료(4만~5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2.2. 옥외광고물법 및 노점상 단속

• 옥외광고물법
• 무단 노점, 불법 간판 등은 지자체 단속 및 철거 대상.
• 지방자치단체 조례
• 각 지자체는 노점상, 불법주차 등 보행로 점유 행위에 대해
• 단속, 계도,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3.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보행로의 안전·편의 확보는 지자체의 의무이며,
•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통행권 보장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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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1) 현장 신고 및 증거 확보

• 지자체 신고(구청, 시청)
• 불법 노점상, 불법주차 등은 관할 구청, 시청에
•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112)
• 즉시 위험하거나, 통행 방해가 심각한 경우 경찰에 신고.
• 증거자료 확보
• 사진, 동영상 등으로 불법 점유 현장을 기록해 두세요.

2) 행정기관의 현장 조치

• 불법주차 차량
  즉시 견인, 과태료 부과, 반복 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
• 노점상
  계도, 단속, 행정대집행(철거), 과태료 부과 등 단계별 조치.
• 지속적 민원 제기
  반복적 불법 점유 시, 주민센터·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3) 추가 구제 및 시민참여

•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장애인, 노약자 등은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권리구제 민원 제기 가능.
• 시민단체, 주민참여
  보행권 보장 캠페인, 지자체 협의 등 적극적 참여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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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345 판결]

• 사실관계
  인도 불법 노점상·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방해.
• 판결 요지
  “공공보행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지자체는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
  신속히 단속·철거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도12345 판결]

• 사실관계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의 인도 통행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판결 요지
  “지속적이고 심각한 통행 방해로 인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시민(피해자) 입장

• 즉시 신고
  구청, 시청, 경찰, 생활불편신고 앱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하세요.
• 증거자료 확보
  사진, 동영상 등 현장 기록을 남기면 신속한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 교통약자 권리 강조
  장애인, 노약자 등은 이동권 침해를 별도로 강조해 민원 제기.
• 지속적 민원, 주민참여
  반복적 불법 점유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B. 노점상·차량 소유자(가해자) 입장

• 공공보행로 점유 금지
  인도, 횡단보도 등은 절대 점유·주차 금지.
• 계도·단속 시 신속한 자진 철거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견인,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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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공공보행로 불법 점유(노점상·불법주차) 발견 ↓ 지자체·경찰 신고, 증거자료 확보 ↓ 행정기관 현장 조치(견인, 철거, 과태료 등) ↓ 지속적 민원, 교통약자 권리구제 ↓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피해 심각 시)
 
공공보행로 불법 점유(노점상·불법주차) 문제는
**“즉시 신고, 증거자료 확보, 행정기관의 신속한 조치,
교통약자 권리 강조, 반복적 민원”**이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불법 점유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