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모욕죄에 대한 법률

일상 속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모욕죄’ 완벽 가이드

- 실제 사례, 법률, 신고·소송, 판례, 대응 지침, 권리와 예방까지

 

1. 들어가며: 모욕, 사소한 언어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는 말 한마디, 감정의 격화, 혹은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이나 조롱.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면,
우리는 ‘모욕죄’라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비슷하면서도 그 성립 요건과 처벌,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인격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필수 법률상식!
본 글에서는 모욕죄의 실제 사례, 현행법과 판례,
신고 절차, 효과적인 대응 및 권리, 예방책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풀어 드립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모욕죄

[사례 1] 직장 단톡방 욕설 및 조롱

A씨는 직장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B씨의 실수를 두고
“이런 XX이 회사에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
“역대급 무능” 등의 비방 글을 올렸습니다.
B씨는 극심한 모멸감에 시달렸고,
결국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사례 2] 식당·공공장소에서 공개 망신

C씨는 식당에서 직원에게 실수가 있었다며
손님들 앞에서 “정신 나간 것 아니에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며 큰 소리로 말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악플 및 비하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에서
D씨는 E씨의 게시물에
“말투 혐오스럽다”, “생긴 게 저렇다”,
“인간 이하의 존재” 등 노골적인 비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습니다.
E씨는 캡처본을 모아 고소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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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의 법적 정의와 차이점

3-1. 모욕죄란?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감정적 언어, 욕설, 신체에 대한 경멸,
비하적 언동 등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명예훼손과의 차이

•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을 적시(“이 사람은 횡령했다”, “부정행위 했다” 등)
• 모욕: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감정적 비방(“머저리”, “미쳤다”, “인간 이하” 등)
• 둘 다 ‘공연성’(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

3-3. ‘공연성’의 의미

• 한 명 이상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오프라인/온라인 공간,
  단체 채팅, 공개 댓글 등 모두 공연성 인정
• 1:1 통화, DM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엔 ‘공연성’ 불인정될 수도 있음

 

4. 모욕죄 성립 요건과 관련 법률

4-1. 성립 요건

1. 사람에 대한 것: 개인, 단체 모두 가능. 익명·닉네임 등으로 특정되면 성립.
2. 공연성: 둘 이상의 제3자 앞, 인터넷 공개공간, 단톡방 등.
3. 추상적·감정적 언사: 욕설, 비하, 조롱, 신체비하, 혐오발언 등.
4. 사회적 평가‧인격적 가치 훼손: 피해자가 수치심, 모멸감 등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중요
5. 고의성: 의도적으로 경멸, 비하했는지.

4-2. 관련 법률

• 형법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온라인 모욕)
  • 정보통신망(카페, 커뮤니티, 댓글 등)에서의 모욕도 엄중 처벌(최대 3년 징역)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처벌불원서 제출) 공소 제기 불가
  •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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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욕죄 신고 및 대처 절차

5-1. 피해자가 꼭 해야 할 행동

1. 증거 최대한 확보
   • 욕설, 비하, 조롱 내용 캡처(원본, 전체 화면, URL 포함)
   • 단톡방 대화, 문자, 음성녹음, CCTV 모두 가능
2. 상대방 특정
   • 실명, 닉네임,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특정 가능하면 충분
3. 경찰·검찰 고소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등
     고소장(증거 첨부) 제출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 청구
5. 플랫폼 내 신고·차단 기능 이용
   • 악플/욕설은 즉시 신고, 차단 통해 2차 피해 방지

5-2. 가해자라면?

• 경찰 연락 또는 고소장 통지 받으면 즉시 대응
• 오해, 사실관계, 경위 등 소명
• 진심어린 사과, 합의(처벌불원서 요청), 게시글 삭제
• 악의적 의도 없거나 감정실수임을 설명하고, 유사 재발 방지 약속
• 변호인 조력 받을 수 있음

 

6. 대법원 및 주요 판례로 본 모욕죄

6-1. 단순한 “멍청이”도 처벌될 수 있다

• 대법원 2015도8835 판결
  • 단순 욕설, 멸칭이라도 공연히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면 모욕죄 성립

6-2. 온라인·커뮤니티·비공개 방도 공연성 인정

• 대법원 2012도8751 판결
  • 카페, 단톡방, 사내 게시판 등도 제3자 전달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

6-3. 사소한 농담·유머는 무죄일 수 있다

• 대법원 2018도1279 판결
  •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가벼운 표현, 친밀관계 내 농담 등은 위법성 조각

6-4. 피해자 특정성 기준

• 실명, 별명, 상황 설명 등으로 사회통념상 특정 가능하면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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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 범위

7-1. 피해자의 권리

• 형사고소권: 경찰, 검찰 직접 고소 가능
• 민사소송권: 위자료, 정신적 손해 등 청구 가능(합의와 별개)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처벌 원하지 않으면(합의), 가해자 처벌 면제
• 플랫폼 내 삭제 요청 및 차단: 악플, 모욕댓글 등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가능

7-2. 가해자의 권리

• 진술 및 방어권 행사: 조사과정, 사실관계, 오해 여부 등 소명 가능
• 합의 기회: 처벌불원서 요청, 피해자와의 대화·사과 가능
• 변호인 조력: 변호사의 자문·대리 활용 가능
• 사과 및 재발방지: 진심어린 사과, 사용자 계약 종료, 게시글 삭제 등 피해회복 노력

 

8. 모욕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지침

8-1. 일상에서 실천할 예방책

• 화, 감정에 휩쓸려도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 삼가
• 단체 채팅방, 대화, 회의 등에서 욕설·조롱 엄격히 금지
• SNS, 커뮤니티 글쓰기 전 “상대방에게 모멸감·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말인가?” 자문
• 농담·유머도 상황과 상대에 따라 선을 넘지 않는 배려 필요
• 온라인상 ‘익명성’에 기대 욕설·비하하지 않기(신원 특정 가능)

8-2. 피해를 당했다면 침착하게 대응

• 감정적으로 맞대응 대신, 즉시 증거 보존
• 빠른 시일 내 경찰·전문가 상담, 진술 일관성 유지
• 2차 피해 막기 위해 즉각 신고 및 차단
• 필요시 심리상담, 동료·가족 등 주변인 도움도 요청

 

9. 자주 묻는 모욕죄 Q&A

Q. 한 명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해도 처벌되나요?
A. 공연성(제3자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1:1이더라도 녹음·유포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 어느 쪽이 더 무겁나요?
A.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구체적 사실)이 더 무겁게 처벌되지만, 상황에 따라 모욕죄도 실형 가능.
Q. 사과·합의하면 형사처벌 안 받나요?
A.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작성(합의)하면 불기소 및 처벌 없음.
Q. 온라인 닉네임 등 익명성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닉네임, 별명, 글・사진, 상황묘사 등으로 특정되면 처벌됩니다.
Q. 모욕적 댓글만 삭제해도 처벌되나요?
A. 이미 타인의 인격,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쳤으면, 삭제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결론 및 마무리

모욕은 ‘가벼운 말’이지만
민·형사 책임이 수반되는 중대한 법적 쟁점입니다.
특히 온라인상 무심코 남긴 댓글,
회사・학교・단체 등에서의 언어폭력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모욕의 경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내가 남긴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꼭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본 글은 실제 사례, 현행법, 대법원 판례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병행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