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유포 사례와 법률

디지털성범죄,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유포·협박 등 사례, 법률, 신고, 판례, 대처법, 피해회복 총정리

 

1. 들어가며: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의 확산으로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촬영, 유포, 협박, 위장촬영 등)가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연인과의 사적인 사진에서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몰카,
메신저 피싱과 유포 협박(일명 ‘리벤지 포르노’)까지
피해 유형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상에 유포된 ‘디지털성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인권, 사회적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며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디지털성범죄의 유형별 사례,
적용 법률·판례, 신고 및 대응, 피해 회복 방안까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정보와 실전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디지털성범죄

[사례 1] 연인 간 사적 사진 유포 협박

A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교제 중 촬영한 사적 사진과 영상을 ‘이별을 통보받았다’며
SNS, 단체 채팅방, 심지어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례입니다.

[사례 2] 화장실·탈의실 불법촬영

대학생 C씨는 공공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이용자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촬영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유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례 3] SNS 및 메신저 통한 사진합성 유포

D씨는 악감정이 있던 지인 E씨의 얼굴을
포르노 이미지, 타인 신체 등에 합성해
SNS, 커뮤니티에 유포(‘지인능욕’ 등)해 명백한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례 4] 협박을 통한 사진 추가 요구

F씨는 SNS에서 알게 된 상대 G씨에게
사적 대화와 사진을 받아낸 후,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나체사진, 영상 등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유포·신상공개 협박을 지속했습니다(‘메신저 피싱’).

반응형

3.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법률

3-1. 불법촬영 및 유포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상대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 부위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유포·전송·공공장소 반포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유포는 가중처벌)
• 형법상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등 동시 적용
  • 불법 촬영·유포에 협박, 명예훼손, 모욕이 수반되는 사례 다수

3-2. 합성물·딥페이크도 처벌

• 2021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 본인 동의 없이 정보통신기술로 신체·음성, 얼굴 등을
    합성·변조하여 촬영물 등 제작·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3. 유포·협박 등 2차 범죄

• 유포 협박, 추가 촬영 협박, 피해자 신상유포까지
  모두 별도 가중처벌(최대 9년 이하 징역)

3-4. ‘음란물’을 돌려도 불법

• 아동·청소년, 본인 동의 없는 촬영·음란물 단순 소지·전달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4. 피해시 신고·수사와 피해자 보호

4-1. 피해 즉시 해야 할 행동

1. 증거 최대한 확보
   • 메시지, 녹음, 사진, 영상, URL, 업로드 시간 등
   • 캡처·녹음만으로 부족, 원본/다운로드 파일, 메타정보 모두 저장
   • 지인에게 먼저 알리고, 심리적 지지망 확보
2. 경찰·검찰·해바라기센터 등 공식기관 신고
   • 112/1366(여성긴급), 해바라기센터(성폭력 전문상담),
     경찰서(여성청소년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3. 플랫폼 신고 및 삭제 요청
   • 촬영물 유포 플랫폼(네이버, 인스타, 유튜브, 불법사이트 등)에
     즉시 신고/삭제요청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24시간 긴급삭제, 유포 차단 지원
4. 법률·심리 지원 서비스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무료 상담·소송 지원 가능

4-2. 경찰 수사 및 임시조치

• 가해자 신원 확인, 압수수색, 증거보전, 계정 및 기기 추적
• 피해자 요청시 긴급 임시조치(가해자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 가해자의 기기, 클라우드, 온라인 계정 압수

728x90

5. 대법원 및 법원 판례로 본 디지털 성범죄 처벌

5-1. 불법 촬영·유포의 정의

• 대법원 2020도9708 판결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부위뿐 아니라, 사적 신체(얼굴, 다리, 옷속 등)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

5-2. 리벤지 포르노, 협박성 유포 가중처벌

• 대법원 2017도10149 판결
  “합의 하에 촬영되어도, 유포·협박은 불법. ‘리벤지 포르노’는 가중처벌 원칙”

5-3. 딥페이크 합성물, 처벌 가능성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2137 판결
  “동의 없는 합성물 제작·유포 역시 제작자, 유포자 모두 실형 가능”

5-4. 피해자 신상·협박성 유포 엄벌

• 유포·협박, 피해자 신상공개, 추가 요구 등은 실형 원칙
• 피해자 회복·유포 방지 노력 없는 경우 선처 어렵다

 

6. 피해자 권리와 실질적 피해 회복

6-1. 피해자의 권리

• 형사·민사 소송권: 가해자(촬영자, 유포자, 협박자 등) 형사 고소,
  민사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등) 동시 진행
• 삭제 및 유포 차단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센터, 경찰, 변호사 등 통해 촬영·유포물 삭제
  해외 사이트도 국제공조, 접속차단 등
• 심리·신변 보호:
  필요시 임시거처, 심리상담,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조치
• 비밀 및 신상보호:
  진술, 신상정보, 신분 등 비공개 요청
  '명예회복, 사과' 요구 가능

6-2.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https://stop.or.kr
  • 24시간 신고상담, 삭제요청, 법률·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전용):
  전국 38곳, 116번 전화/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상담소, 경찰청 등:
  신속한 법률·심리 지원, 수사 연계

 

7.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실질적 행동지침

7-1. 내 촬영물·계정부터 안전하게

• 휴대폰 비밀번호, 클라우드 및 SNS 계정 2중 인증
• 타인에 의한 촬영이나 저장, 전송은 반드시 명확한 동의 후
• 불필요한 음란물, 사적 촬영물 저장하거나 타인에 전달하지 않기
• 연인, 온라인만남, 채팅 등 신뢰관계 확립 전 사적 사진·영상 공유 절대 금지

7-2. 피해 조짐 시 즉각적 조치

• 이상한 접근, 협박, 위협성 연락은 즉시 차단·증거 저장
•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파일, 링크, 계정 초대 거절
• 피해 발생하면 가족, 지인, 전문가와 신속히 상의
• 2차 유포·협박 확산 시 ‘혼자 해결’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고

7-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

• 불법 촬영물 유포·전송·소지도 불법, “받았다고 단순 저장”만으로도 처벌
• 피해자 비난, 신상유포 등 2차 가해는 엄중한 법적 책임
•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 증거제공 협조 필요

SMALL

8. 자주 묻는 디지털성범죄 Q&A

Q. 사귀던 중 합의하에 찍은 사진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A. 네. 촬영 동의와 별개로 유포·협박은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Q. 합성사진, 딥페이크도 처벌받나요?
A. 2021년 개정법으로 합성만 해도 처벌, 유포되면 가중처벌됩니다.
Q.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바로 삭제되나요?
A. 경찰,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최단시간 내 삭제·차단 노력하지만,
해외 서버 등은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빠른 신고가 관건입니다.
Q. 사이트에 내 불법촬영물이 돌고 있을 때, 내 손으로 삭제 요청해도 되나요?
A. 네, 직접 신고·요청 가능하며, 피해자지원센터에 동시에 접수하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Q. 피해자 신분·신상은 보장되나요?
A. 수사, 상담, 삭제 요청 모두 비공개로 보호받으며, 신변보호도 신청 가능·필요시 임시거처 제공까지 지원합니다.
 

9. 결론 및 마무리

디지털성범죄는 내 ‘일상’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방심,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해
전문 상담소, 경찰, 지원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 대응하세요.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생활화합시다.

본 글은 실제 사례, 현행법과 판례,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구체적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경찰, 변호사, 상담기관) 상담도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