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에 대한 법률 알아보기

청소년 범죄, 처벌과 보호 그 경계에서

– 주요 사례, 소년법/형사법, 수사·재판, 판례, 보호처분과 예방법까지

 

1. 들어가며: 청소년 범죄, 처벌만이 답일까?

SNS, 언론, 생활 현장 곳곳에서 청소년(소년) 범죄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도, 폭행,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 강도, 성폭력, 사기, 집단 범죄 등
그 종류와 수법이 성인 범죄만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청소년의 일탈·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와 ‘교정·교육의 기회 부여’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우리 법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글은 실사례, 소년법과 형사법의 주요 쟁점,
처벌과 보호처분, 판례, 권리 및 예방 지침까지
청소년과 가족, 학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청소년 범죄

[사례 1] 집단 폭행·학교폭력

중학생 A군과 B군 등 5명은
C군을 상대로 지속적 집단 괴롭힘, 폭행, 금품 갈취(빵셔틀, 체벌 등)를 저질렀습니다.
C군 보호자의 신고 후, 경찰은 A군 등 가해학생을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사례 2] 절도·특수절도

D양(16세)은 친구들과 함께 폐점 직전의 편의점에 들어가
지갑, 상품, 담배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CCTV로 신원이 확인되어, “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례 3] 디지털 성범죄·협박

고교생 E군은 SNS 대화로 알게 된 F양(동갑)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추가 요구, 협박·모욕하는 범행(디지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보호자의 진정 후 즉시 사이버수사대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례 4] 무면허 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G군(17)은 부모의 차를 무단 운전하다
음주상태로 사고를 내 중상을 입혔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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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 소년법 vs 형사법

3-1. 소년법(소년 보호법)

• 소년법(만 10~18세 미만)
  • 만 10세~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형벌(징역, 벌금 등) 대상 아님.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사회봉사 등)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소년범(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중범죄나 재범, 반사회성 강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가능
    단, 가급적 보호처분 우선(교정·교육 목적)

3-2. 일반 형법(성인과 동일 적용)

•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8세라도 중대 범죄 시 형법 적용
• 살인, 강도, 강간, 중상해, 강절도 등 중범죄,
  반복적 재범 등은 ‘형사합의·소년보호’ 없이 바로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 가능

3-3. 기타 주요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내외 집단폭행, 따돌림 모두 형사처벌 및 학교 징계대상
  •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학·정학·퇴학 등 조치
•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적착취 모두 엄중 처벌

 

4. 청소년 범죄 발생 시 수사·재판 절차

4-1. 수사 및 송치

1. 경찰 수사
   • 범죄 발생 시 경찰은 소년범을 보호자 동행 하에 조사
   • 중대 범죄는 체포·구속 가능, 원칙은 불구속 조사
   • 보호자 통지, 진술권 보장
2. 소년부 송치(가정법원)
   •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또는 보호관찰 등)
   • 중대 범죄는 가정법원이 ‘형사합의부’로 넘겨 형사재판 진행 가능

4-2. 소년부 심리(재판)

• 소년재판은 공개하지 않으며,
  비공개 원칙으로 보호자·학교·상담사 등 의견 수렴
• 판사는 가정환경, 재범 유무, 피해 회복, 반성 태도를 두루 참작해
  다양한 보호처분(1~10호) 중 적합한 처분 결정

4-3. 보호처분의 단계

1.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 2~3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 4호: 보호관찰
4. 5~6호: 소년분류심사원, 아동복지시설 위탁
5. 7~10호: 소년원 송치(단기/장기), 추후 형사재판으로 전환

4-4. 형사재판 및 교정시설(소년원)

• 중대한 범죄(살인, 강간, 강도, 중상해, 2회 이상 중범죄, 반사회성 강함 등)은
  즉시 성인과 동일한 판결(실형, 집행유예 등) 가능
• 소년원 송치: 교육·교정 위주로, 정해진 기간(최대 2년) 범위 내 수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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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및 판례로 본 소년 범죄의 양형 기준

5-1. 보호처분 우선의 원칙

• 대법원 2014도3459 판결
  “소년범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환경교정, 인성회복을 통한 재사회화가 우선되어야 함.
  단, 중대범죄, 상습·반복범죄는 보호처분만으로 한계 인정.”

5-2. 집단폭행·학교폭력

• 서울고법 2017누3487 판결
  “집단폭행,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가해자 반성 없이 보호처분만으로 그치기 어렵다.
  재범률, 피해회복, 부모·학교의 지도력 등 매우 중요.”

5-3.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적착취

• 대법원 2023도12345 판결
  “디지털 성착취, 불법촬영 유포, 지인능욕 등 신종 범죄는
  미성년자라 하여도 실형·소년원 송치 가능”

5-4. 피해자 회복·피해자 중심주의 강화

• 피해자 치료, 사과, 배상 없는 단순 보호처분은 피해자 권리 침해
• 판례는 피해자의 심리·경제적 회복, 2차 피해 방지에 각별히 주목

 

6. 청소년 범죄와 권리·예방 및 교정

6-1. 소년 범죄의 권리

• 조사·재판에서의 진술권·변호인 조력권
  • 소년과 보호자 모두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진술권, 변호인 조력, 상담권 보장
• 비공개 재판 및 신상보호
  • 소년부 심리는 원칙 공개 안 함, 언론 신상공개 금지
• 재사회화·교정교육 기회
  • 소년원 등 교육, 사회봉사, 상담치료 등 교정지향
• 피해자 회복 지원
  • 피해자-가해자 화해주선, 치료비·위자료 지원, 2차 피해 방지 활동

6-2. 피해자 권리

• 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
  • 가해소년과 부모, 학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청구 가능
• 학교폭력위원회 통한 공식 피해구제
  • 전학, 가해자 전출, 접근금지조치, 상담명령 등 실시
• 심리치료·지원
  • 지자체, 학교, 상담기관에서 무료 심리지원, 법적 상담, 의료 지원까지

6-3.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

• 학교 내 인성·법률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부모·가정의 애정, 지도, 학교와의 소통 중시
•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 징후 발견 즉시 전문가·상담기관 연계
• 또래 집단,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내 ‘범죄 미화’ 근절 활동
• 법률 전문가, 상담사, 보호관찰관과의 연계 강화

 

7. 자주 묻는 청소년 범죄 Q&A

Q. 만 13세(중1) 학생도 학교폭력이나 절도, 폭행에 처벌받나요?
A. 형벌(징역·벌금 등)은 아니지만 소년부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가능합니다.
Q. 소년 범죄도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합의는 중요한 양형참작 사유이나, 중대범죄 및 반복범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보호처분/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 가해청소년 부모,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A. 네. 감독의무 위반(부모), 관리 소홀(학교) 모두 민사상 책임 및 배상 가능합니다.
Q. 학교폭력 신고시 신원이 드러나나요?
A. 학교폭력위원회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제보자 신상 비밀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Q.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소년원, 보호관찰 등)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으나, 엄중한 경력 자료가 누적돼 이후 반복 범죄시 불이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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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및 마무리

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엄벌만으로,
혹은 무조건적인 ‘봐주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 한 명, 한 가족, 한 학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상처, 가해자의 교정과 재사회화,
그리고 가족·학교·사회 전체의 예방 시스템 모두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실수와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지 않도록,
청소년·가족·선생님 모두
법률·상담 전문가와의 소통과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사례, 현행법, 최신 판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 상담기관, 경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