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대한 모든 것

일상 속 빈번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 완벽 정리

- 실사례, 법률, 판례, 대처법, 예방과 권리까지 A to Z

 

1. 들어가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융합되고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중고거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팔거나 혹은 남이 쓰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많아진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입금 후 연락이 끊기거나, 실물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경우, 심지어는 택배 송장까지 위조해 보내는 등 그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는 추세입니다.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금물!
이 글에서는 실제 중고거래 사기 사례부터 관련 법률, 신고·대처 요령, 대법원 판례, 피해 복구 방법, 예방법, 권리범위 등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중고거래 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예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중고거래 사기

[사례 1] 입금했더니 연락 두절, ‘입금사기’

대학생 A씨는 중고나라 카페에서 노트북을 7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바로 쪽지를 보냈다. 판매자 B씨는 ‘다른 사람도 문의가 많으니 빨리 입금하면 보내주겠다’고 독촉했다.
A씨가 입금을 하자 B씨는 ‘지금 택배 보내러 가는 중’이라며 송장 사진까지 보냈으나,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나중에 확인하니 송장번호는 엉뚱한 택배정보였고, B씨는 이미 카페에서 탈퇴해버렸다.

[사례 2] 실물과 완전 딴판, ‘상품 미스매치 사기’

직장인 C씨는 중고 마켓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했다.
판매자 D씨는 "거의 새 물건이고 사진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받자마자 확인해보니, 내부 부품이 모두 교체된 리퍼폰에 화면도 깨져 있었다.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원래 그랬다"며 적반하장으로 협박까지 했다.

[사례 3] ‘택배 송장 위조’, 눈속임 사기

E씨는 명품 시계를 구입하려 했고, 판매자 F씨는 ‘오늘 바로 발송한다’며 송장 사진을 보냈다. 하지만 송장번호를 조회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에게 발송된 것이었다.
이후 판매자는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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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거래 사기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3-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속임)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예:
  • 거짓말/허위 설명으로 물건값만 입금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 실물과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 타인의 명의, 허위 송장 정보 등을 이용해 구매자를 속이고 금전·이익을 얻는 경우

3-2. 관련 법률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이 적용.

3-3. ‘기망’이란?

‘기망’은 잘못된 사실(허위)이나 사실을 은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 예) 실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다고 속이거나, 실물과 다른 상품을 보낸 경우 등

3-4. 사기죄의 성립 요건

1. 기망행위: 거짓말, 허위 광고, 실제와 다른 설명, 송장 위조 등
2. 피해자의 착오: 사기꾼의 말을 믿고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주는 것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판매자가 돈을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실물이 아닌 것을 보내는 것

 

4.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4-1. 피해 직후의 행동 요령

1. 거래 내역 모으기
   • 문자, 카톡, 채팅, 쪽지, 이메일 등 거래 기록을 모읍니다.
   • 입금 영수증, 계좌번호, 송장 사진 등도 모두 저장합니다.
2. 판매자 신원 파악
   • 이름, 연락처, 계좌명, 택배 정보 등 최대한 많이 확보
   • 이미 지워졌다면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문의해 정보 요청
3. 즉시 신고
   • 관할 경찰서 방문(또는 사이버수사대)하여 사기 사건으로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4. 플랫폼 또는 은행 신고
   • 거래가 이루어진 중고 플랫폼에도 신고해 회원차단 및 재거래 방지
   • 계좌 지급정지 요청(피해 구제, 은행 고객센터에서 바로 가능)
5. 소송 준비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가능

4-2. 경찰에 진술할 때 주의사항

• 사기꾼이 ‘실수’라고 하거나 환불하겠다고 해도, 이미 반복적인 전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 무조건 ‘합의서’를 받거나, 환불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환불받았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 증거를 우선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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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판례로 본 중고거래 사기 판단

5-1. 기망행위의 범위

• 대법원 2013도15134 판결 등
  중고거래의 경우, 표면상 정상 거래로 보이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서는 ‘판매자가 받기만 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를 전형적 사기죄로 판시합니다.

5-2. 피해자와 피해액의 산정

• 대법원 2011도5551 판결
  •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피해자의 각 피해액을 별도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부부, 가족 등인 경우에도 각각 한 명의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3. 반복적인 사기의 경우

• 대법원 2014도7770 판결
  • 사기 행위가 상습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여러 번 일어난 경우 ‘포괄일죄’(한 번의 범죄)로 판단할 수도 있음. 하지만 피해자별로 개별 처벌도 가능.

 

6.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과 처벌 결과

6-1. 피해 회복 방법

1. 계좌 지급정지
   • 경찰 신고와 동시에,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 벌써 돈이 인출됐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지만, 남아있다면 회수 가능
2. 형사합의
   • 가해자가 피해금 환불과 합의를 제시했다면, 환불이 실제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한 뒤 합의해 주세요
   •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질 수 있음
3. 민사상 손해배상
   • 피해액, 위자료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
   • 법원의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 진행 가능

6-2. 사기범의 처벌

•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안이 중하면 실형 선고(실제 교도소 처벌)도 가능
• 상습, 악질적, 피해액이 많을 경우 무거운 처벌
• 합의나 피해금 환불이 있으면 형량 감경 가능

6-3. 피해자의 권리

• 고소권: 사기범에 대해 형사고소(경찰·검찰)에 직접 할 수 있음
• 민사소송권: 피해액 및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 별도 청구 가능
• 정보 조회·제출권: 수사기관에 정보제출 요구 가능

 

7. 중고거래 사기 예방 지침

7-1. 최소한의 거래 안전수칙

1. 안전결제(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 플랫폼 제공 안전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번개페이 등 이용
2. 직거래 선호
   • 돈, 물건 교환 시 반드시 직접 만나서 실물 확인 후 거래
3. 의심계좌·의심ID 확인
   • 카페 내 ‘사기계좌’, ‘사기ID’ 검색
   • 경찰청 계좌사기 검색(https://www.police.go.kr)
4. 과도하게 싼 상품 주의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반드시 의심
5. 계좌 명의·연락처 일치 확인
   • 송금 전 판매자 신분증, 연락처 등 확인 요청

7-2. 거래 중 이런 신호가 있으면 경계하자

• 입금을 먼저 요구하거나,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등 성급히 재촉
• 송금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화·카톡·문자 모두 차단
• 배송 송장, 신분증 등이 사진으로만 존재(원본 확인 어려움)
• 리뷰, 거래내역, 아이디 생성일 등을 확인해 평판이 없는 경우

7-3. 피해 확산 방지

• 거래피해 즉시 경찰 신고
•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전국단위 플랫폼에 피해 사실 알리기
• 사기범 계좌 정보 등을 공유해 추가 피해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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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기꾼을 꼭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증거만 충분하다면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등 선고될 수 있고, 피해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조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좌 지급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에 신고한 뒤, 은행에 ‘사기 피해 입증자료’(고소장, 진정서 등)를 들고 가시면 즉시 지급정지 신청 가능합니다.
Q. 피해금 환불받으면 고소 취하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 의지가 있다면 합의금만 받고 고소를 유지해도 됩니다. 단, 처벌불원서 제출 시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이 크고 사기범이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다면 병행을 권장합니다.
 

9. 결론 및 마무리

중고거래 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나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거래 원칙과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확실한 법적 조치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 거래 플랫폼도 사기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그렇지만, 거래 과정 하나하나를 반드시 스스로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이
결국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사례와 최신 법률·판례를 참고해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건별 특성에 따라 판단과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경찰·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