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주차 및 사고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공유킥보드 주차·사고와 책임

1. 사건 상황

M씨는 공유킥보드를 인도에 세워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보행자 M2씨가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킥보드에 적힌 연락처로 항의했으나
운영사는 “이용자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M2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유킥보드 주차와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

2.1. 도로교통법(주차·통행 방해 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8조
• 킥보드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해야 하며,
• 인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 보행자 통행 방해 시
• 과태료 부과, 견인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2.2. 민법(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킥보드 이용자 또는 운영사 모두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3. 공유킥보드 이용약관 및 보험

• 이용약관
•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서비스는
• 이용자가 안전한 주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합니다.
• 보험
• 일부 운영사는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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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1) 사고 직후 조치

• 현장 사진·CCTV 영상 확보
  킥보드 위치, 사고 경위, 주변 환경 등
  사고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받아둡니다.
• 병원 진단서 발급
  부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 킥보드 이용자에 청구
  킥보드 앱, 연락처 등으로 이용자 신원 확인 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 운영사에 청구
  이용자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운영사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운영사에 직접 청구.
• 보험 활용
  운영사 보험(대인·대물)에 피해자 직접 청구 가능.

3) 분쟁 발생 시 공식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이용자·운영사에 공식적으로 손해배상 요구.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운영사와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민사소송
  합의 불가 시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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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12345 판결]

• 사실관계
  인도에 방치된 공유킥보드로 보행자가 넘어져 부상.
• 판결 요지
  “킥보드 이용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운영사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1다12345 판결]

• 사실관계
  공유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 판결 요지
  “운영사는 보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피해자(보행자) 입장

• 사고 현장 증거 확보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기세요.
•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관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자료입니다.
• 운영사·이용자 신원 확인
  킥보드 앱, 연락처, QR코드 등으로 신원 확인 시도.
• 보험 활용
  운영사 보험에 직접 문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불가 시 소비자원·소송
  분쟁이 장기화되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사소송도 검토하세요.

B. 킥보드 이용자·운영사 입장

• 안전한 주차 의무 준수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 보험 가입 및 신속한 사고 처리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접수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세요.
• 관리·감독 의무 이행
  운영사는 방치된 킥보드 신속 회수 등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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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공유킥보드 주차·사고 발생 ↓ 현장 사진·CCTV·목격자 진술 확보 ↓ 병원 진단서 발급, 치료비 영수증 보관 ↓ 이용자·운영사에 손해배상 청구(보험 활용) ↓ 합의 불가 시 소비자원 피해구제·민사소송
 
공유킥보드 주차·사고 분쟁은
**“안전한 주차 의무, 현장 증거 확보,
운영사 보험 활용, 합의 불가 시 소비자원·소송”**이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 증거를 꼼꼼히 남겨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