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착오송금 반환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은행 착오송금(계좌이체 실수) 반환 분쟁

1. 사건 상황

C씨는 지인에게 100만 원을 계좌이체하려다 실수로 전혀 모르는 남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바로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수취인 동의 없이는 임의 반환이 어렵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수취인에게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C씨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 반환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기준

2.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労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2.2.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실명법

• 전자금융거래 내역은 모두 은행 시스템에 기록,
  수취인 ‘실명확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은행이 임의로 수취인 인적 사항을 통보하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반환 청구’가 있으면 절차적 안내 의무가 있음

2.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2021년 7월 신설)

•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운영
• 5만 원~1천만 원, 착오송금 발생 1년 이내 건은 예금보험공사 대리가압류·소송 등 무료 지원
  (https://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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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처리 절차

1) 즉시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이체 내역, 착오송금 사실, 시간, 계좌번호 등 구체적으로 설명
• 은행은 ‘수취인 연락 시도 → 반환 의사 확인’
• 수취인 동의 시 즉시 반환(반환계좌 지정, 영업일 2~3일 소요)
• 수취인 거부/묵묵부답/연락 두절 시: 은행에서는 추가 강제조치 불가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

• 착오송금 1년 이내, 건당 5만~1천만 원 내역은
  예보공사가 대신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모든 절차 대행
• 간단한 신청서·신분증·송금내역만 제출하면 됨
• 반환받은 금액에서 2% 내외 수수료만 제하고 지급

3)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직접 제기

• 예보공사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당장 소송 희망 시
  송금내역·착오경위서 첨부,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판결(지급명령 등) 확정 후, 상대 계좌 압류, 강제집행 가능
• 판결에도 불응 시 위자료 등 추가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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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판례 및 핵심 해석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12345 판결]

사실관계

• D씨가 실수로 남의 계좌로 300만 원 이체
•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불응, 사용하거나 인출함

판결 요지

•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돈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 단, 반환 요구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인출액에 대해 추가로 ‘지연이자(5~12%)’까지 지급 의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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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송금인(피해자) 입장

1. 착오송금 즉시 은행에 신고(전화·방문 모두 가능)
2. 입금내역, 실수 경위, 반송요청 내역 등 모두 기록 보관
3. 수취인이 연락 두절·거부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극 활용
4.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쉽고 강력한 수단(지급명령 등)
5. 수취인 반환 거부·악의적 사용 때엔 위자료·형사고소(횡령 등)도 고려

B. 수취인 입장

1. 잘못 들어온 돈은 당황 말고 즉시 은행에 반환 의사 밝히기
2. 사용하거나 출금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위험

6. 처리 절차 플로우

착오송금 발생 ↓ 즉시 은행 신고 → 수취인 반환 의사 확인 ↓ 거부/불응 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or 직접 소송 ↓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

 

은행 착오송금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서비스라는 든든한 법적 안전망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반드시 돌려주는 것이 법적·도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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