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상가 주차장 사고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대형마트·상가 주차장 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상황

P씨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장을 본 뒤, 돌아와 보니 본인 차량의 뒷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를 요청했으나 “사각지대라 차량 파손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고,
마트 측은 “주차장 내 시설물 훼손, 타 차량 접촉 등은 고객과 보험사 책임”이라며 배상 책임을 회피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Q씨는 상가 주차장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쳤으나,
상가 측은 “본인 부주의”라며 보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P씨와 Q씨는 이런 주차장 사고에서 상가나 마트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책임 원칙

2.1.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주차장 바닥·건물·시설 등)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3. 상가·마트 주차장 표준약관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 대형마트·상가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객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
• 단, 차량 파손, 도난 등은 주차표에 ‘개별 책임’ 고지가 되어 있어도,
  시설의 관리·보존상 하자 등이 있으면 마트·상가도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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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즉시 증거 확보

• 주변 CCTV 요청, 사진·동영상 촬영
• 주차장 바닥 미끄러움, 시설 결함, 조명 불량 등 현장상태 기록
• 차량 파손은 즉시 보험사 접수, 현장 출동 요청

2) 상가·마트 관리자에 공식 사고 신고 및 시설물 하자 유무 확인

• 관리사무소, 주차팀, CS센터에 정식 사고 접수서 제출
• 사고시간, 위치, 경위 구체 관찰
• “시설 하자(미끄럼 방지 미흡, 조명 무단 소등, 안내표지 미비 등)”가 핵심 쟁점

3) 보험사·경찰 등 외부기관 연계

• 차량 파손: 자동차 보험 접수, 상대 차량 일부 과실 추정 시 경찰 사고 접수
• 인명 피해: 상해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확인 요청

4) 합의·배상 거부 시 손해배상 소송

• 마트·상가측이 배상 책임 부인시
  민법 제758조/제750조에 근거,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시설물 설치·관리 하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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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및 주요 해석

[대법원 2015다205123 판결]

사실관계

• S씨가 대형마트 주차장 내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
• 마트 측 “경고 표지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있었다” 주장
• 피해자는 “경사로, 배수 불량 등 근본적 하자” 입증

판결 요지

•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점유자(마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경고표지 등 일부 조치만 했더라도, 계속적인 미끄럼 사고가 반복됐다면 실질적 하자 인정”
• 결론: 마트 측 70%, 피해자 30% 과실로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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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피해자/고객 입장

1. 현장 증거(사진·영상, CCTV 요청, 신고증 복사 등) 최대한 확보
2. 시설 하자 입증; 경고표지 미비, 미끄러움 방지 미흡, 조명 불량 등 기록 강조
3. 상담·보상 과정은 반드시 녹취/문서 기록
4. 보험사·경찰 등 제3자 연계로 객관성 높이기
5. 상가·마트가 책임 회피하면 즉시 소비자원·관할 법원 소송 검토

B. 마트·상가 관리자 입장

1. 시설 점검·미끄럼 방지·조명 등 상시 관리, 사고 예방이 최우선
2. 보험 가입(영업배상책임, 주차장 보험)과 신속·성실 보상 태도
3. 사고 다발 구간 경고 표지, 관리일지 유지로 법적 분쟁 최소화

6. 한눈에 보는 절차

사고 발생 → 증거(사진·CCTV) 확보 → 관리자 신고/조치 요청 ↓ 보험사·경찰 연계 → (책임 부정시) 소비자원·법원 손해배상 청구

 

대형마트·상가 주차장 사고는 **“시설물 관리·보존상 하자 입증 시 점유자(관리자) 책임”**이라는 명확한 판례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 피해자는 현장 증거 확보와 보험·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 마트·상가는 시설 안전관리와 신속한 보상으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차장 사고로 억울함을 겪을 땐, 포기하지 말고 법적 권리에 따라 당당히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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