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권추심 불법추심 피해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연체‧채권추심 피해와 불법추심 대응 및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K씨는 급전이 필요해 카드론과 소액대출을 여러 건 받았다가
실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누적됐습니다.
이후 연락처를 바꿨음에도 매일 채권추심 업체의 문자·전화‧집 방문이 이어졌고,
가족·직장 동료에게까지 추심 연락이 가는 등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커졌습니다.
채무자는 “연체금 갚을 형편이 안 된다”며
불법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실제 권리구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기준

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 추심의 방식·시간·인물제한 등
  •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락 원칙
  • 가족, 지인, 직장 방문‧연락은 금지(채무불이행 공표·협박 등 부당추심)
• 불법 추심 행위
  • 가족·직장 연락, 폭언·폭력·협박, 허위정보 제공,
    명함 돌리기, 공포심 조장, 수시 연락 등은 처벌 대상

2.2.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회사(추심업체)는
• 정식 등록업체만 추심 가능.
• 무등록 추심·사설업체 행위는 불법

2.3. 형법상 협박·명예훼손·공갈죄

• 실제 폭력·협박·명예훼손 등은 별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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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구제 및 실질 절차

1) 불법 추심 증거 확보

• 문자, 음성녹음, 방문상황 영상, 가족·직장 연락 여부 등 기록
• 채권추심 회사 정보(허가여부), 담당자 명함 등 수집

2) 채권추심회사에 ‘불법추심 중지’ 공식 요구

• ‘추심법·신용정보법’ 위반 시 추심중지 요구(문자·이메일 등)
• 가족, 직장 연락 및 야간·새벽 연락 불가함을 통지

3)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1332),
  신용회복위원회, 경찰서(112), 법률구조공단
  • 정식 민원, 가처분 등 지원

4) 불응·지속 피해 시 민사·형사 조치

•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등 입증 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형사 고소(협박, 명예훼손 등) 가능

5) 채무조정 제도 적극 활용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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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123456 판결]

사실관계

• 연체 채무자에게 가족·직장 동료 협박성 연락, 휴대폰 문자‧전화 수십 회
  피해자가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판결 요지

• “채권추심법 등 위반, 가족·제3자 연락 및
  반복적·공포심 조성 추심은 불법”
• “정신적 고통 및 신용상 피해 위자료 200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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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채무자(연체자) 입장

1. 불법추심 증거(문자, 녹음, 방문 사진 등) 최대한 보관
2. 가족·지인·회사로 연락 시 즉시 금융감독원·경찰 신고
3. 정식 등록 추심업체임을 반드시 확인, 미등록 사설추심은 즉시 신고
4.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합법적 채무감면·연기 제도를 활용
5. 신상공개나 협박·폭언 피해시 손배소·형사고소 적극 고려

B. 채권자·추심업체 입장

1. 법정 시간·방법 준수, 가족·직장 연락 절대 금지
2.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
3. 상환·조정 절차 투명하게 안내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불법 추심 인지 ↓ 증거(문자·녹음·방문 사진) 확보 ↓ 추심업체(회사) 및 금융감독원·경찰 신고 ↓ 불응·반복시 민사 손해배상·형사고소 ↓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합법적 절차 병행
 
연체‧채권추심 피해에 대해
“정당 추심만 허용, 가족·직장 연락 등 불법추심은 즉시 민·형사상 구제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을 꼭 기억하세요.

•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적 절차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