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분쟁과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B씨는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보증금·교육비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개월 운영 후 예상과 다른 본사 지원 부족(광고·교육·원재료 공급 문제)과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다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해지는 불가, 위약금 1,000만 원 및 남은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증금 환급도 거부했습니다.
B씨는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보증금 환불, 본사의 책임 등을 실제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표준 기준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가맹계약 해지권
  • 가맹점주는 본사가 중대한 의무(광고·교육·원재료 공급 등)를 위반하거나
    정보공개서·예상매출자료 미제공 시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즉시 해지권’).
• 위약금 및 보증금 환급
  • 해지사유가 본사의 위법·의무불이행 때문이면 위약금 및 불이익 약관 무효.
  • ‘점포시설비, 교육비, 보증금’은 미사용·미이행분 전액 환불이 원칙.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약금, 보증금 몰수 약관 등은 무효.

2.3.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 ‘보증금 환불’, ‘위약금 감액’ 등
  소비자 보호 조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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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제 및 처리 절차

1) 계약서·영수증·피해내역 등 증거 확보

• 가맹계약서, 영수증, 본사와의 문자·메일, 피해(매출저조, 미지원 등) 자료

2) 본사에 사전통보 및 공식 해지 요청

• ‘본사 의무불이행/중대한 계약위반’을 근거로 해지 의사 및 환불 요구(내용증명 권장)

3)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https://www.kofair.or.kr)

•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
  • 분쟁 조정안은 실질적 구속력 有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시정명령 신청

• 불공정 약관, 과도한 위약금·환불거부 등 위법행위 신고
  • 본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계약 강제 이행 가능

5) 민사소송(계약해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병행

• 합의·분쟁조정 불발 시 보증금 반환, 위약금 감액, 손해배상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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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12345 판결]

사실관계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매출자료 미제공, 교육·광고 지원 미이행
• 가맹점이 계약해지, 위약금·보증금 전액 환불 소송

판결 요지

• “가맹본부의 본질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가맹점주는 즉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위약금 반환 청구 가능”
• “이중 위약금, 보증금 몰수 등 불공정 약관은 전부 무효”

결론

• 가맹본부 패소, 보증금 및 위약금 전액 환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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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가맹점주(피해자) 입장

1. 계약서·상담 내역 등 증거 꼼꼼히 보관
2. 본사의 의무불이행 등 계약위반 증명자료 준비
3. 해지·환불 요구는 내용증명 등 공식 서면으로 통지
4.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절차 병행
5. 소송(계약해제·환불·손해배상)도 적극 활용

B. 가맹본부(사업자) 입장

1. 계약 이행(광고·교육·원재료 등)·정보공개서 등 준수
2. 불공정약관, 과도 위약금 조항 등은 즉각 수정
3. 분쟁 발생시 조정안 수용, 실질 피해자 보호 노력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계약해지 의사 통보 ↓ 본사의 의무불이행 증거, 계약서 등 자료 확보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 공정위 신고(불공정 약관 등) ↓ 합의 불발시 민사소송(계약해제·환불·손해배상)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분쟁은
**“본사 의무불이행 시 가맹점 해지권과 환불권,
불공정 약관·과도 위약금 무효”**가
법과 판례로 명백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 서면 통지와 증거 확보, 공정위·조정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불합리한 계약·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