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학폭, 구타, 욕설, 싸움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폭력·학폭·구타·욕설·싸움 등 형사상 폭행·상해 분쟁과 권리구제

1. 사건 상황

L씨는 직장에서 동료와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고, 욕설과 함께 주먹다짐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M씨의 중학생 자녀는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동급생에게 욕설, 따돌림, 물리적 구타를 당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가해학생·학교측 대응에 답답함을 느끼고,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법적 구제와 처벌·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2. 적용 법률 및 보호체계

2.1. 형법상 폭행·상해죄

• 형법 제260조(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직접적인 상해(진단서상 부상) 없더라도 ‘폭행’만으로 기소 가능.
• 형법 제257조(상해죄):
  • 사람을 상해(진단서상 피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2.2. 특수폭행·공동폭행(凶器, 2인 이상)

• 凶器나 다수 연합, 위험한 물건 사용, 무리가 동원된 경우 가중처벌.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 ‘학교폭력’의 정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모두 포함(욕설, 따돌림, 사이버폭력, 집단구타 등)
• 학교폭력 신고시: 학교장 즉시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의무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 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퇴학 등 단계별

2.4. 아동복지법·아동학대특례법

• 만 19세 미만에게 반복적·심각한 신체·정신 폭력시 별도 형사처벌 및 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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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

1) 학교폭력(학폭) 피해

• 담임·학교장·학폭위 신고 → 즉시 분리조치
• 경찰 신고(112), 사이버폭력은 경찰 사이버수사대 병행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진술/자료 제출, 피해자 보호조치(상담, 치료비 지원 등)

2) 일반 폭행·상해

• 경찰 신고(112) 또는 고소장 제출(관할 경찰서)
• 진단서, 녹취, CCTV, 문자, 증인 등 증거자료 수집
• 경찰 조사→검찰 송치→형사처벌(합의, 처벌불원서 등 양형 영향)

3) 민사상 위자료·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

• 피해자가 별도로 위자료(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휴업손해 등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의금으로 대체되기도 함)

4)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임시보호명령, 심리치료 및 상담비 지원(특히 학폭·아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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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대법원 2019도22456 판결]

사실관계

• 고등학생이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욕설, 신체 상해 발생
• 피해자 지속적 문제제기, 학폭위 및 경찰 동시 진행

판결 요지

• “단순 욕설·따돌림도 반복적·집단적으로 이뤄진 경우,
  학교폭력 및 형법상 폭행·협박 모두 인정”
• “상해 진단서상 피해 인정시 상해죄로 가중처벌,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 선처 요구 등은 불인정”

결론

• 가해학생 선도·치료명령, 출석정지,
  형사처벌(벌금) 및 민사 위자료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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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피해자(학생·근로자 등) 입장

1. 진단서, 녹음, CCTV 등 물적증거 최대한 확보
2. 육체적·정신적 고통, 학교·회사 신고 내역 등 문서화
3.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보복, 따돌림 등) 발생시 즉시 추가 신고
4. 학폭위·경찰·상담기관(청소년쉼터·피해자보호센터 등) 적극 활용
5. 피해가 중대하면 민사 위자료 청구도 병행

B. 가해자(학생·당사자 등) 입장

1. 사실관계 명확히 진술, 필요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노력
2. 훈방·처벌불원서 등 선처자료 준비
3. 피해자 증상·진단서상 상해가 있다면 중대 처벌 감수

6. 절차 한눈에 보기

폭행·학폭 발생 ↓ 증거(진단서, 녹취, 사진 등) 확보 및 학교·경찰 신고 ↓ 피해자 진술 및 조사, 학폭위 or 수사기관 절차 진행 ↓ 가해자 징계 및 형사처벌(합의 등 양형 반영) ↓ 민사상 위자료·치료비 청구(필요시)
 
폭력, 학교폭력, 구타, 욕설, 싸움 등은
**“형사상 폭행·상해 처벌 + 학교 등 행정적/민사적 권리구제”**가
법과 판례로 두텁게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 피해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식 신고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 학교, 직장 등 조직 내에서는
  2차 피해 예방과 보호조치도 꼭 요청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