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사례와 신고, 소송, 판례

주거침입, 내 공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 실제 사례, 관련 법률, 신고/소송, 판례, 권리와 예방 총정리

 

1. 들어가며: 주거침입, 남의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문을 잘 안 잠궈도 괜찮겠지,
잠깐이면 문제없겠지,
‘아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러나 내 집, 사무실, 점포, 원룸, 친구 집 등
“내가 허락하지 않은 침입”은
형사처벌을 받는 ‘주거침입죄’입니다.
가정분쟁, 이웃·지인 간 다툼, 불법사채 추심,
스토킹, 절도·도난, 데이트폭력,
임대차·퇴거 갈등, 임시 퇴거명령 위반까지
현대사회 주거침입의 사례와 논란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단순한 불쾌감에 그치지 않고 법적 분쟁,
심각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의 현실적 사례와 쟁점,
적용 법률과 처벌,
신고와 수사·소송 절차,
주요 판례, 권리·예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정리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침입

[사례 1] 별거 중 배우자의 무단 방문

A씨는 이혼소송 중 별거 중인 배우자 B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매번 집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와
서류를 뒤지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불안과 공포로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동거인, 전세임차인의 무단 침입

C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을 반환받았으나,
전 임차인 D씨가 남겨둔 열쇠로 몰래 들어와
짐을 가져가거나 지인을 들여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C씨는 집주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침입에 시달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례 3] 사채업자의 빚 독촉 무단 진입

E씨는 불법추심 사채업자 F와의 채무 분쟁 과정에서
F씨가 임의로 현관열쇠를 복제하거나
빈틈을 이용해 집에 들어온 사실을 CCTV로 확인,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례 4] 이웃 간 다툼 후 보복성 침입

G씨는 아랫집 이웃 H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중
H씨가 무단으로 자신의 베란다를 넘어 들어온 사실을 발견하고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여 경찰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반응형

3. 주거침입죄,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3-1. 주거침입죄란?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 사는 곳(자택, 원룸, 오피스텔, 기숙사, 쉐어하우스, 상가 내 숙소 등)
건조물: 사무실, 상가, 점포, 창고, 작업장, 차량, 선박 등
침입: 권한 없는 진입,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무단진입 모두 포함.
“단순히 들어오는 것만이 아닌, 사생활·평온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해당

3-2. 퇴거불응죄

• 이미 들어온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가달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고
  계속 머무르거나, 퇴거 거부한 경우도 처벌 가능

3-3.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 2인 이상 공동, 흉기 휴대, 야간, 손괴행위 수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중처벌)

 

4. 주거침입 발생 시 신고 및 법적 대응

4-1. 침입 발견 즉시 해야 할 일

1.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신고
   • 현장 보존, 출입 경로와 시간 명확히 설명
   • 침입 흔적(현관, 창문, 베란다, 흔적 등) 촬영
   • CCTV, 비디오, 음성녹음 등 확보
2. 추가 침입 방지 조치
   • 자물쇠·비밀번호 교체, 보조시건장치 설치
   • 경계심 유지, 가족·이웃 등에 즉시 알리기
3. 경찰 조사 및 진술
   • 침입의 시점, 방법, 경위,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설명
   • 가해자 신원·관계·경위 구체 파악
4. 증거자료 제출
   • 문자, SNS, 통화내역, CCTV, 분쟁상황 녹취 등
   • 명확한 거부·퇴거요구 기록 중요

4-2. 수사 및 기소 절차

• 경찰이 현장 확인(필요시 감식·지문채취),
  가해자 신원 파악, 참고인 조사
• 형사 고소(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등)
• 검찰 송치 및 기소→재판 진행
  • 단순 침입은 벌금형, 반복적·공격적 침입, 보복·스토킹 등은 실형 가능

4-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주거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재물 손괴·도난 등 실제 손해 발생시 별도 민사소송 병행 가능

728x90

5. 대법원 및 판례로 본 주거침입의 쟁점

5-1. ‘침입’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03도1869 판결
  “주거의 사실상 평온, 자유가 침해된 경우
  열쇠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동의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성립.”

5-2. 가족·지인 간 침입

• 대법원 2016도1076 판결
  “법적 동거나 배우자라도, 주거 구분의사 명확·거부 의사 있으면
  동의없이 침입시 주거침입죄 성립.”

5-3. 임차인-집주인 분쟁

• 대법원 2012도14839 판결
  “집주인이라도 임차기간 내 임차인 동의없이 임의 출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

5-4. 퇴거불응처벌

• 대법원 2018도14384 판결
  “퇴거 요구 불응, 점유자 명시적 거부시 경미한 체류도 퇴거불응죄”

5-5. 스토킹·보복성 침입

•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2218
  “스토킹 목적, 보복·위협을 위해 반복적으로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 협박 등 병과 실형 선고”

 

6.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유의사항

6-1. 피해자의 권리

• 형사고소 및 진술권
  경찰·검찰에 직접 고소, 진술·증거 제출
•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 요청
  주거불안, 위협심대한 경우 신변보호·접근금지 명령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
  재산피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
• 증거보호·진술비밀 요청
  사건 진행 중 개인정보·주거정보 비밀보장 요구

6-2. 가해자의 권리

• 진술권·소명권
  분쟁 해결, 오해 해소, 정당한 사유(잔물품 회수, 실수 등) 소명
• 변호인 조력·방어권 행사
  수사·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 법적 해석에 대해 변론
• 합의·선처 요청 기회
  피해자와 합의, 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 형량 감경 가능
• 부당처벌 이의제기
  오해, 허위신고, 동의 여부 등 사실관계 다툼 가능

 

7. 주거침입 예방 및 대응 지침

7-1. 일상 속 예방수칙

• 출입문·창문 시건,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 열쇠, 비밀번호, 출입카드 등 공유 최소화
• CCTV, 초인종 카메라 등 보안장치 적극 활용
• 이웃과의 소통, 경계심 유지
• 집 비울 땐 경계 강화, 우편물 쌓지 않기

7-2. 분쟁·갈등 상황에서의 대응

• 점유권, 소유권 분쟁시 “해결 후 출입” 원칙
• 임차인·전세인 계약 종료 전 “출입권한·열쇠 반납” 협의
• 가족·지인이라도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필요
• 오해 소지 없도록 문자·카톡 등으로 권한·동의 여부 남기기

7-3. 침입 피해시 행동 요령

• 현장 사진·영상, 통화녹음, 문자 등 증거 보관
• 곧바로 112 신고, 가족·이웃 등 증인 확보
• 공포·불안 등 심리피해, 피해진술서 작성
• 추가 침입 우려시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 적극 대응

SMALL

8. 자주 묻는 주거침입 Q&A

Q. 가족, 전 배우자, 동거인도 주거침입이 가능한가요?
A. 네, 주거 공간이 구분되고, 분리 의사 또는 출입거부 명확하면 침입시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Q. 집주인이 임차인 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도 처벌되나요?
A. 네. 임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점유·주거권이 우선, 집주인 동의 없이 출입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퇴거불응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출입 자체는 허락받았으나, ‘나가달라’는 명시적 요구 이후 머무르면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주거침입죄는 비친고죄(국가가 처벌)이나, 합의·선처는 감경요소가 됩니다.
Q. 침입중 도난, 폭행 등이 동반된 경우 처벌은?
A. 절도, 상해, 협박, 강간 등 중범죄 동반시 해당 범죄와 병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9. 결론 및 마무리

주거침입은 단순한 사적인 무단출입이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야 할 ‘사생활, 공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범죄입니다.
가족·지인·임차인·이웃 등
관계에 상관없이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 증거확보, 신변보호,
법률전문가 상담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시고,
침입이 반복되거나 동반범죄·위협이 있다면
더욱 신속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 모두의
생활권과 안전,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법으로 지켜져야 할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본 글은 실제 사례, 최신 법률, 판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각 사건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경찰 등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