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 펀딩 사기 피해와 환불 분쟁

1. 사건 상황

J씨는 한 유명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신제품을 미리 주문(펀딩)하며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제품이 약속된 기한보다 수개월째 배송되지 않고,
제작사와의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플랫폼 측은 “배송 책임은 제작사에 있다”며
수수료(총 결제액의 5%)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안내하거나,
아예 “환불 불가, 제작사와 직접 소송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J씨는 플랫폼 수수료, 펀딩 사기 및 미배송에 대한
실질적 환불/손해배상 청구, 권리구제 방식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기준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청약철회권, 환불 등):
-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서,
  상품이 ‘계약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3개월 내 전액 환불 청구 가능.
제33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 플랫폼(중개사)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정한 조정·책임’ 의무
- ‘허위·과장광고, 미배송 등’ 중대한 사정인 경우
  플랫폼에도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대법원 판례 다수)

2.2. 형법 제347조(사기죄)

펀딩 제작자(프로젝트 수행자)가 애초 이행의사 없이
자금을 받고 배송·환불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 가능.

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미배송·사기·하자: 전액 환불,
플랫폼 수수료 공제도 불인정이 원칙(서비스 미이행시)

3. 실질적인 처리/권리구제 절차

1) 플랫폼·제작사에 배송/환불 공식 요구, 증거 확보

펀딩 결제내역, 약속된 상품정보, 안내문, 미배송·연기 공지 등 모두 캡처
플랫폼/제작사에 배송 혹은 전액 환불 요구(서면, 고객센터 등 공식 경로)

2) 플랫폼이 환불 거부/수수료 공제 시 분쟁조정 및 신고

한국소비자원(1372, www.kca.go.kr)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플랫폼·제작사 동시 피신청)
광고와 다르거나 미배송 등 중대 사유 시, 플랫폼도 공동책임 대상

3) 플랫폼 및 제작자에 민형사 절차 동시 진행

미배송/불이행이 악의적이면
제작자·플랫폼 모두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사기’ 민사·형사 병행
경찰, 사이버수사대(피싱 등), 카드사 취소도 적극 활용

4) 과도한 수수료 공제 또는 환불 거부에도 행정 신고

방통위, 공정위 불공정거래·약관 위반 신고
온라인 사업자 ‘서비스 미이행’에 수수료 공제 불인정이 원칙

5) 피해가 다수일 경우 집단분쟁 및 단체소송 고려

728x90

4. 대표 판례 및 실무 해석

[서울중앙지법 2022가소112233 판결]

사실관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다수 소비자 제품 미배송
플랫폼 “수수료 공제 후 환불”… 피해자 소송

판결 요지

“주문상품 미배송·사기성 운영 등 중대한 서비스 미이행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공제 없이 전액 환불이 타당,
플랫폼에도 거래감독·관리 소홀 책임 일부 인정”

결론

전액 환불 + 일부 정신적 피해 위자료(소비자 승소)

SMALL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소비자(피해자) 입장

결제내역, 상품정보, 환불요구 등 증거 꼼꼼히 확보
플랫폼/제작사/카드사 모두 동시 환불요청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공정위 등 외부기관 신고
미배송·악의적 환불거부시 민형사소송(사기포함) 병행
집단피해 발생시 단체소송·언론제보 등도 고려

B. 플랫폼(중개사)·제작사 입장

프로젝트 이행·배송성실, 소비자에 신속한 환불 노력
광고와 실제 불일치, 미배송 등은 공동 책임
서비스 미이행 시 수수료 환급이 원칙임을 인지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미배송/사기 등 피해 인지 ↓ 플랫폼·제작사 환불요구(공식 경로) ↓ 수수료 공제/환불 거부시 소비자원·조정위 신고 ↓ 필요시 민형사소송(사기·부당이득 등) ↓ 다수피해시 집단소송도 병행 가능

온라인 플랫폼 펀딩·수수료 분쟁은
“미배송·사기 등 서비스 미이행시
전액 환불, 수수료 공제 불인정, 플랫폼 공동책임 원칙”
이 법과 판례로 확고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고,
플랫폼·제작사에 전방위 환불요구,
거부 땐 외부기관 신고·민형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