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스토킹에 대한 모든 것 (법류, 판례, 대처법 등)

D13 2025. 4.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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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더 이상 참지 말고 즉시 대처하세요

– 대표 사례, 적용 법률, 신고 및 소송, 판례, 행동지침, 권리·피해회복까지 총정리

 

1. 들어가며: '스토킹', 누구나 피해자·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 같던 스토킹 범죄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관심, 사랑, 호감 표현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 일상 붕괴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스토킹’이라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민원이나 폭행, 경범죄로 치부됐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스토킹 범죄 사례부터
관련 법률,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최신 판례, 예방과 피해회복까지
꼭 알아둬야 할 모든 정보를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스토킹 범죄

[사례 1] 연인 관계 후 집요한 연락과 미행

A씨는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뒤,
상대 B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문자·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직장 근처를 배회하는 일이 반복됐고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사례 2] 직장 내 불법 촬영 및 집착

C씨는 직장 동료 D씨에게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절당하자 회사 내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해 메시지로 보내거나
업무 외적으로 퇴근 시 동선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스토킹·사이버 괴롭힘

E씨는 SNS에서 알게 된 F씨의 게시글, 스토리,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익명 계정으로 감시·비방 메시지 전송,
F씨와 관련된 모든 모임·커뮤니티에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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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3-1.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21일 시행,
스토킹 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특별법입니다.

주요 조항

  • 스토킹 행위(법 제2조)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지속적 연락,
    정보통신망 이용·주거, 일터 등 주변에서
    지켜보기, 물건 보내기 등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반복적 행위 포함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순)
    흉기 등 위험물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중)
  • 가중처벌
    흉기 휴대, 범죄 전력, 보복 목적, 피해자 신상 노출, 재범 등은 더욱 무거운 처벌

3-2. 기타 관련 법률

  • 형법상 협박, 강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성폭력 범죄 등
    스토킹 과정에서 병행 발생하면, 스토킹처벌법과 별도 가중 처벌됨

 

4. 피해 즉시 해야 할 신고 및 보호 절차

4-1. 스토킹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증거 최대한 모으기
    • 문자, 카톡, 전화내역, SNS, 녹음, 사진, 주변 CCTV 등
    • 일자·시간별 일지 작성(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서
  2. 112 신고 & 스토킹 임시조치 신청
    • 즉시 경찰에 전화(112)하여 ‘스토킹 피해 상황’임을 명확히 전달
    • 경찰은 구두·서면으로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 가능(최장 1개월·갱신가능)
    • 피해자 동의시 임시거처 제공, 긴급보호시설 입소, 보호명령 신청
  3. 가해자 고소 및 조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장 작성, 경찰서(여성청소년계 등)·검찰청 제출
    •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합의와 무관)
    • 피해자가 원하면 법원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명령 가능
  4. 법률·심리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성폭력 상담), 법률구조공단, 심리상담센터 등 연계

4-2.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제도

  •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
    • 가해자가 피해자(가족 포함)에 100m 이내 접근 못함
    • 전화, 문자, SNS, 카톡 등 모든 연락 불가
  • 주거·직장 보호, 임시 거처 제공
  • 피해자 안심귀가, 경찰 최대 1:1 동행
  • 가해자 구속·구인 등 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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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및 주요 판례로 본 스토킹 범죄

5-1. 반복성·지속성 요건

  • 대법원 2022도3868 판결
    “1회성 행위라도, 그 의도·맥락·행태가 반복 예견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계속적 행위’로 포괄해 인정”

5-2.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의 엄중 처벌

  • 대법원 2023도1025 판결
    “법원·경찰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연락·접근 시 보석취소, 실형 가능”

5-3. 온라인·사이버스토킹도 처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180 판결
    “정보통신망 활용 반복적 메시지, 댓글, 팔로잉 등 온라인 스토킹도 실형 선고 가능”

5-4. 감형·선처 없는 엄벌 기조

  • 현행 법원은 피해자 ‘공포·불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권리남용이나 허위신고는 아닌지 면밀하게 판단
    피해자 진술·증거의 신빙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 회복의 유무 등이 판결에 중시됨

 

6.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 및 피해 회복

6-1. 피해자의 권리

  • 형사고소권: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가중 범죄까지 동시 고소 가능
  • 임시조치·보호명령 청구권: 접근금지, 연락금지, 거처지원, 신변보호요청
  • 신상 비공개·비밀보장: 신상정보, 진술, 소재 등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소송 청구 가능
  • 심리상담, 치료 지원: 해바라기센터, 1366, 지자체 등 각종 무료상담, 치료비 지원, 임시보호시설 입소

6-2. 가해자의 권리

  • 진술 및 방어권 행사: 조사과정에서 경위, 오해의 소지, 쌍방행위 등 의견 소명 가능
  • 변호인 조력: 변호사 조력, 증거 제출, 사실관계 다툼 가능
  •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와 합의, 사과, 치료비 부담 등 형량에 일부 참작

 

7. 스토킹 피해 예방과 현명한 행동 지침

7-1. 미리 예방하는 생활수칙

  • 상대방이 불쾌, 무섭다고 느끼면 즉시 사과·행동 중단
  • 연인, 지인 등 관계여하 불문, 거부의사 명확시 연락·만남 시도 삼가기
  • 온라인상 비공개 계정 활용, 위치정보 공유 제한
  • 개인정보(집·차 번호·일상 동선 등) 노출 최소화
  • 반복된 불쾌한 연락, 미행, 물건 배달 등은 즉시 기록·보존

7-2. 피해 발생 시 준비해야 할 것

  • 문자·전화·온라인기록, 택배·우편물, CCTV 등 증거 확보
  • 피해 일지(날짜, 시간, 상황, 느낌) 꾸준히 작성
  • 신속히 112·여성긴급전화 등 공식 채널 활용
  • 진술서, 증거는 복사해 별도로 보관(삭제, 파기 우려 대비)
  • 주변 가족, 친구, 직장 등 신속 알리기

7-3. 피해자의 심리 회복·지원

  • 사회적 고립, 수치심, 불안 해소 위해 전문가 상담 적극 이용
  • ‘나의 잘못’ 아님을 인식, 부당한 2차 피해(비난·비방 등)에 적극 대응
  • 심각한 두려움이 있을 경우, 장소 이동/임시거처 활용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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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스토킹 Q&A

Q. 한 번의 연락·접근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 반복성·지속성이 법적 요건이지만, 명백한 불안과 위험이 있고 반복 예견되면 1회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직장 동료·가족일 때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누구든(지인·가족·동료·상사 등) 정당한 이유 없는 불안·공포 유발 반복행위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구속·실형 가능. 임시조치를 어기면 더욱 중한 처벌(가중처벌) 받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공소 제기·처벌합니다.
Q. 온라인상 익명으로만 괴롭혀도 스토킹인가요?
A. IP, 기기정보, 가입정보 등으로 신원확인 쉬우며 “반복적·불안유발 행위”면 온라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9. 결론 및 마무리

스토킹은 피해자 일상을 파괴하고,
최악의 경우 신체·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위협, 반복된 불쾌한 연락・미행・물건 배달 등
“조금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즉각 신고, 증거수집, 신변보호, 전문가 상담을
망설이지 마세요.
누구나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타인의 거부·불쾌·불안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본 글은 실제 사례, 최신 법률 및 판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경찰, 상담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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