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적발 시 대처 방법

청소년 흡연(담배) 적발, 부모·교사·어른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 실제 사례, 법률·판례, 실전 대응·예방 가이드

1. 실제 사례: 학교 화장실 단체 흡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학교 3학년 현우는 점심시간마다 친구 두 명과 학교 2층 남자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웠습니다.
얼굴에 담뱃불 자국이 있고, 교실에서도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지만 담임과 부모 모두 모른 척 넘겼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교사가 화장실에서 세 명을 적발했습니다.
현우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친구들은 오히려 “다른 반 애들도 다 피운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모 상담시, 현우 어머니는 “중학생이니 한 번쯤은…”이라며 오히려 교사 탓을 했고,
학교 측은 징계·보호자 상담·흡연 예방 교육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2. 법률 적용과 징계 기준

1) 청소년보호법

• 제9조: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 제공·판매 금지(편의점·가게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5조:
• 흡연 청소년 적발 시, 경찰 신고 또는 부모·보호자·학교장 통보 →
• 지방자치단체장이 흡연 예방 상담, 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 청소년 흡연은 범죄(형사처벌)로 직접 처벌되진 않지만,
• 반복 시 가정법원 송치,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시설 위탁) 가능

2) 학교규정과 징계

• 학교 생활규정 상 흡연은 “중대 위반”
• (사회봉사, 정학,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심할 시 전학 등)
• 반복·단체 흡연 시
• 학교폭력위원회 또는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3) 민사·형사책임 부여 가능성

• 학교 시설(화장실, 책상 등)에서 흡연 관련 기물 파손·화재 발생 시
• 재물손괴나 과실로 인한 화재죄 처벌
• 흡연 제품(전자담배 등) 불법 광고·판매는 별도 처벌

3. 대법원 및 판례

• 대법원 2018도19523
• “편의점주가 신분증 미확인 후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시 과태료가 아닌,
  500만원 벌금형·자격정지 처벌 가능.”
• 서울가정법원 2017초단1414
• “반복 흡연·무단결석·폭력 등 복합 행동이 있을 때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사회봉사, 시설 입소 등) 병합 가능.”
• 서울남부지법 2020고정682
• “흡연 중 학교 기물에 불을 내거나 파손 시
  재물손괴 및 방화죄 등 형사처벌 병과.”

4. 현실적 어른(교사·부모·보호자)의 실전 대응법

1️⃣ 현장 즉각 대처법

• 즉시 화장실 내 안전확보:
  "현우야, 친구들 다 손에 있는 거 내려놔. 자리 앉아서 기다려."
• 증거 고정:
  • 피운 담배꽁초, 라이터, 전자담배 등 사진·수거
  • 화장실 CCTV, 냄새, 담뱃불 자국 등 기록
• 학생 진술서:
  • “왜, 언제부터, 누구와, 얼마나, 이유 등 구체적 자필 진술서 작성”

2️⃣ 학부모 소환 및 대면상담

• "학교 화장실에서 반복 흡연이 적발됐습니다.
  학부모님 함께 오셔서 방안을 의논해야 합니다."
• 정서적 외면·방치(“애들이니 이해하자”) 금물:
  • 흡연이 학업·건강·정서·또래관계 등에 미치는 피해, 반복 시 법적 후폭풍 설명
• 가정 내 제한과 보상
  • 용돈 일부 제한, 외출시간 조정 등
  • 금연 달성시 보상(작은 선물 등) 병행

3️⃣ 학교 측 징계 및 치유 병행

• 사회봉사: 금연캠페인 포스터 제작, 청소, 흡연 구역 정화 등
• 흡연 예방 교육(최소 10시간):
  • 외부 전문 강사 초청, 금연클리닉 연계(지역 청소년상담센터·보건소)
• 특별교육·생활기록부 기록:
  • 반복이나 단체 흡연 시 선도위원회 징계(생활기록부 등재 경고)
• 상담 병행:
  • 스트레스 원인, 또래 놀림·가정 불화 등 심리상담 지원

4️⃣ 합의서·각서 활용(재발 방지)

• "앞으로 학교 내·외 금연을 약속하며,
  재적발 시 보호자 동행 보호처분 등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생·보호자 서명 필수)
• 특별 각서:
  • 전자담배, 친구 유인 등 추가 위반 내용도 포괄

5. 예방과 재발 방지 실전 팁

• 정기 흡연 예방교육 및 캠페인:
  학급/학교 차원 금연 친구맺기, 금연 포스터·UCC 공모전
• 가정 내 대화법:
  “금연이 힘들다면, 함께 방법을 찾자”
  처벌이 아닌 대안 중심, 실수 인정시키는 분위기 조성
• 상담·금연클리닉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소 금연클리닉 직접 예약
• 또래·리더 학생 활용:
  금연친구 지정, 지지그룹 형성(왕따 방지)

6. Q&A (실전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흡연 자체로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A. 흡연만으로 형사처벌은 없으나, 반복·단체·시설훼손 시 보호처분, 사회봉사 등 가능.
Q. 부모가 모른 척하면 책임이 있나요?
A. 감독 소홀로 간주되어 학교·법원에서 경고, 보호자교육 명령, 민사상 일부 책임 가능.
Q.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A. 동일 적용, 니코틴 함유 여부, 불법 수입 여부 따라 추가 처벌 가능.

7. 결론: 청소년 흡연, 따뜻함과 단호함의 균형이 필요하다

• “아이들이니 어쩔 수 없다”는 방임도,
• “무조건 처벌”이라는 강경책도
  모두 실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담배는 습관과 환경, 또래 영향, 가정 내 스트레스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증거·제재·상담·협력을 병행해서
금연과 건강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적극적 개입이
청소년 흡연 대응의 핵심입니다.
“기록과 증거로,
전문가와 함께,
법과 교육의 균형으로
끝까지 아이를 돕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