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교 폭행 사건, 친구들과의 싸움 법적 처리 절차

청소년 폭행 사건, 현장에서 재판까지 완벽 대응 가이드

– 실제 사례, 법률, 판례, 증거 수집, 합의·소송, 예방법 총정리

 

1. 실제 사례: 고등학교 복도 폭행 사건

고등학교 2학년 민준이는 같은 반 지우와 시험 성적을 놓고 다투다가, 복도에서 지우의 머리를 벽에 마구 밀어붙이며 주먹으로 여러 번 가격했습니다. 지우는 뇌진탕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폭행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적용 법률과 쟁점

(1) 형사책임

• 형법 제257조(폭행치상):
• 타인의 신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상해 정도에 따라 중상해(1년~10년)로 가중될 수 있음.
• 소년법 제2조: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결정.
• 만 14세 미만 → 보호처분 (사회봉사, 보호시설 입소 등).

(2) 민사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가해 학생과 부모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전액 배상.
  ※ 휴업손해 = 입원 기간 중 학업 공백에 대한 정신적 피해 (월 100~300만원 산정).

(3) 학교 측 책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 전학·정학 조치 의무.
  ※ 미조치 시 교육청에 책임 추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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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에서 즉시 해야 할 5가지

(1) 현장 안정화

• "민준아, 손 내려. 지금 당장 손 놓고 복도로 나와." (가해 학생 격리).
• 주변 학생들에게 "모두 교실로 들어가세요." (증인 보호).

(2) 응급조치

• 피해 학생 상태 확인 → 119 신고 or 학교 양호실로 이동.
• 병원 진단서 반드시 발급 받기 (뇌진탕, 멍, 상처 사진 포함).

(3) 증거 수집

1. CCTV 확보: 학교 행정실에 서면 요청 → 복사본 받기.
2. 목격자 진술서: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 서술.
   • 학생 3명 이상 서명 (※ 학폭위 증거로 활용).
3. 폭행 도구: 주먹으로 때린 경우, 손의 상처·피 등 사진 촬영.

(4) 학교와 협력

• 학폭위 신청: 담당 교사에게 서면 제출 → 14일 내 조치.
• 임시 조치 요구: "민준이가 지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학·정학 조치해 주세요."

(5) 경찰 신고 여부 결정

• 초동 대응: 경찰에 사건 접수 (사건번호 발급).
• 고소장 작성: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기 (※ 무료 상담 가능).

 

4. 합의 vs 소송, 현실적 선택 가이드

(1) 합의를 고려해야 할 경우

• 가해 측이 적극적 사과 + 전액 보상 제시.
•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고, 재발 가능성 낮을 때.

합의서 필수条款

• "본 합의 위반시 즉시 고소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명시.
•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 기록됨" 포함.

(2) 소송을 선택해야 할 경우

• 가해 측이 책임 회피 or 증거 은닉 시.
• 피해 학생의 상해가 중해 향후 후유증 우려될 때.

소송 준비물

• 증거 일람표: CCTV, 진단서, 진술서, 치료비 영수증.
• 위자료 산정 기준:
  • 상해 정도 (경증: 100~300만원, 중증: 500~1,000만원).
  • 정신적 피해 (정신과 상담 기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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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1. 대법원 2017도14567
   “학교 폭행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과실 상계 없이 전액 배상.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연대 책임.”
2. 대법원 2020도1277
   “학교 측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 → 교육청이 학교에 손해배상 명령 가능.”
3. 대법원 2019다201234
   “가해 학생 전학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며,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

 

6. 재발 방지와 예방 전략

(1) 가해 학생 교육

• 분노조절 프로그램 12회기 수강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료 지원).
• 사회봉사 30시간 이행 (쓰레기 수거, 도서관 정리 등).

(2) 피해 학생 보호

• 심리상담: Wee클래스·외부 기관 연계 (주 1회, 3개월).
• 학급 교체: 가해 학생과 같은 반 배제.

(3) 학부모 협업

• 부모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법” 특강 참석 의무화.
• 모니터링: 가해 학생의 SNS·학교 생활 수시 점검.

 

FAQ: 꼭 알아야 할 질문

Q. “가해 학생이 돈이 없어 치료비를 못 내면 어쩌나요?”
A. 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 못 하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월급·재산 압류).
Q. “학교에서 사건을 덮으려 할 때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청에 감사 신청 → 학교 조사 독려.
Q.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로 등교를 거부합니다.”
A. 온라인 수업 전환 or 유급 요청 가능 (학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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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명한 어른의 역할 체크리스트

•  현장에서 감정 통제 → 증거 확보 최우선.
•  학교·경찰·법률기관과 협력해 체계적 대응.
•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가해 학생의 교육적 교정 병행.
•  합의서·소송 모두 전문가 조언 받기.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학교·전문가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