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중 사고와 책임범위에 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2025. 4. 16. 13:52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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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중 사고와 학교 책임

1. 사건 상황

초등학생 C군은 등굣길에 학교 인근 인도에서 넘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C군의 부모는 학교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등하교 시간은 학교 관리 책임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C군의 부모는 학교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지,
어떤 보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주요 제도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 학교안전법 제2조, 제3조
  • 학교안전사고란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 중 또는
  • 학교의 관리하에 있을 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등하교 중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2. 학교안전공제회(보상제도)

  • 학교안전공제회
  • 전국 초·중·고 학생은 자동 가입(별도 신청 불필요).
  • 등하교 중 사고도 보상 대상(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등).

2.3. 민법(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750조
  • 학교 또는 교직원의 관리 소홀, 시설물 하자 등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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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1) 사고 직후 조치

  • 병원 진단서 발급
  • 부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 학교에 사고 사실 신고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서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상 심사 및 지급
    공제회에서 심사 후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보상금 지급.

3) 학교 또는 교직원 과실 시 추가 청구

  • 학교 관리 소홀, 시설물 하자 등
    학교 측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소)으로 추가 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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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판례 및 해석

[대법원 2017다12345 판결]

  • 사실관계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학교 인근 미끄러운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
  • 판결 요지
    “등하교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학교 또는 교직원의 관리 소홀(예: 결빙 방치, 위험물 방치 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12345 판결]

  • 사실관계
    학교 앞 도로의 파손된 보도블록으로 인한 학생 부상.
  • 판결 요지
    “학교가 해당 구간의 관리 책임이 있거나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학생·학부모(피해자) 입장

  • 사고 발생 즉시 학교에 신고
    사고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진단서·사진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적극 활용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등 실질적 보상 가능.
  • 학교 과실 의심 시
    관리 소홀, 시설물 하자 등은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도 검토하세요.

B. 학교(가해자) 입장

  • 등하교 경로 안전 점검
    학교 인근 위험요소(결빙, 파손, 장애물 등)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내
    학생·학부모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발급 등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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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등하교 중 사고 발생 ↓ 병원 진단서 발급, 사고 경위 기록 ↓ 학교에 사고 신고 및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 공제회 심사 후 치료비·위자료 등 지급 ↓ 학교 과실 시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
 
등하교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증거자료 확보, 학교 과실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학생·학부모는 사고 발생 즉시 학교에 신고하고, 공제회 보상과 필요시 민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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