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등의 계약 해지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계약 해지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분쟁

1. 사건 상황

B씨는 고가의 영어과외 개인 레슨 계약(6개월, 240만 원)을 체결하고 2개월간 열심히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일방적으로 “사정이 생겼다”며 남은 기간 모든 수업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씨는 수업료 환불은 물론, 갑작스러운 해지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혼란에 대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약 해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적용 법률 및 기준

2.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불법행위(즉, 사회적ㆍ법적 의무 위반)로 인한 정신적 손해 역시 배상청구 가능

2.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발생 시 상대방이 입은 통상손해(물질적 손해)와 특별손해를 배상해야 함

2.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요건

•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계약 해지,
  신뢰관계 파괴, 공공질서·사회상규 위반 등 추가적 요건이 있을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일부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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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구제 및 청구 절차

1) 계약서, 취소 통보 내역 등 입증자료 확보

• 계약서, 환불약관, 상대방의 해지 통보(문자·이메일), 피해 상황(메모ㆍ진단) 등 수집

2) 상대방에 환불 및 위자료 정식 청구

• “계약 해지로 인해 재산상 손해(미수강분 환불)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고 공식 통보
• 요구 금액 산정 근거와 함께 기한 지정(내용증명 등 서면 권장)

3)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위자료 청구)

•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미이행분 환불),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소송 제기
• 법원은 실제 피해 상황, 신뢰 파괴 정도, 고의성, 정신적 피해 입증 여부 등을 종합 심리

4) 조정위원회, 소비자원 분쟁조정 활용

• 소규모 계약일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등 분쟁조정위에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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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및 해석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123456 판결]

사실관계

• 과외강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수업 거부
• 학생(수강생)이 환불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

판결 요지

• “채무불이행(계약위반) 자체만으로는 위자료가 원칙적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해지, 반복적 거짓말, 신뢰관계 심각 훼손 등
  심각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위자료 일부 인정”
• “환불 및 약정손해배상은 전액, 위자료는 별도 판단”

결론

• 잔여수업 환불 전액 인용,
  고의적·중대한 사유 없이 일방 해지 및 조롱 등 ‘정신적 손해’ 부분 소액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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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유의사항

A. 피해자(계약상대방) 입장

1. 계약서, 해지 통보, 상담녹취,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기록
2.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상담, 진단, 주변 진술 등) 준비
3. 위자료 산정은 법원 재량이므로, 구체적 사정 주장 및 감정서 등 첨부
4. 합의 불발 시 환불+위자료 동시에 소송 가능

B. 사업자(가해자) 입장

1. 정당한 해지 사유, 사전통보, 피해 최소화 노력 입증
2. 일방적 해지, 허위광고, 조롱 등은 위자료 판결 위험

6.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계약상대방 일방 해지/위약 통보 ↓ 계약서·통보내역·피해상황 입증자료 확보 ↓ 환불+위자료 공식 청구(내용증명) ↓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부당이득+손해배상)
 
계약 해지 시 "환불(재산상 손해) +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고의·중대 과실, 신뢰 파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피해자라면 구체적 증거와 정확한 주장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행사하세요!